<세무사법 위반 사실 적발해 낸 박영규 세무사>
"모든 세무사가 업무침해 모니터 요원돼야죠”
평범한 세무사라고 본인을 소개한 박영규 세무사는 인터뷰 내내 쑥쓰러운 듯 이야기를 이어갔으나, 그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세무사로서의 권위를 지키려는 합리적인 처리능력은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박 세무사는 “5월 초 각 금융기관에서 아마도 개인사업자들 모두에게 무작위로 사업용계좌 개설에 관한 안내 책자를 보낸것 같다”며 “배달온 책자들을 훝어 보다가 OO은행 안내책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행 서비스’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봤다”면서 그 순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소득세 신고로 바쁜 시간을 쪼개 안내책자를 챙겨 직접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찾은 박 세무사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세무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냐”며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지금처럼 세무대리업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모든 세무사가 업무침해 감시에 대한 모니터를 해야 한다”면서 “어떤 문제든 공론화가 된 뒤 대처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돼 오히려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또 “김성겸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처리해 주어 오히려 고맙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으로서 업무침해 모니터 요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기분좋은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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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 시정 약속 받아낸 김성겸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중심으로 정보수집 진력해야”
“지방 경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슬쩍 곤란했던 심정을 드러낸 김성겸 회장은 부산 사나이의 근성만은 숨길수가 없었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박영규 세무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은행 측에 어떤 식으로든 세무사법 위반 사실을 알려야 겠다’고 생각해 공문 발송을 지시했다”면서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라며 쑥쓰러워했다.
업무침해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같은 시기에 “조용근 회장이 얼마 전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발족시킨건 참 잘한 일”이라며 “우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정보 수집에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실제로 무자격자, 유사자격자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침해가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상황에 대해 “지방회에서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본회에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형별로 대체 지침을 지방회에 내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회 지침이 내려지면 지방회에서 그 지침대로 일을 처리하면 보다 수월하게 타 단체들과 마찰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64호(2007.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