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이비 세무대리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세무대리행위의 발본색원에 전 세무사업계가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위원장 조용근 세무사회장) 구성을 완료, 위원 209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확립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불법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종래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50∼6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집행부가 위원을 2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명의대여·사이비세무사 및 타자격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며, 전국의 99개 서별세무사협의회 구성원을 골고루 포진시킨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세무사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20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심의의결 기구로 16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아울러 6개 지방세무사회 단위로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두어 정보 수집·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고, 산하에 서별협의회 회원 200여명을 위원으로 두었다. 지방회별 인원구성을 보면 서울 64명, 중부 50명, 부산 28명, 대구 19명, 광주 16명, 대전 17명 등이다. 

업무침해 감시활동은 위원(전국 회원 포함) 정보수집 → 위원회 보고 → 상임위원회 심의 및 분류 → 조사반 편성 및 조사 → 전체위원회 부의 → 본회 상임이사회 보고 후 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조용근 회장은 “역대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조직으로 구성해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했다”면서 “위원들은 역량을 보다 강화해 세무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하고 근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또 “업무침해 감시위원의 의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실히 지켜 회원이 입는 피해를 없애는데 있다”면서 “오늘 주어진 ‘감시위원 신분증’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인 만큼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특히 “부위원장이 현직에서 감찰업무를 오래 맡아 정보수집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유명무실했던 위원회와 달리 업무침해 감시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위원들의 활동에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정보수집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위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할 방침”이라면서 세무사 업역 침해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홍식 부위원장은 업무침해 유형과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인사말에서 “부위원장을 맡긴 것은 우리 회원을 위해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 관련 규정이 제정돼 운영됐으나 위원이 소규모로 구성돼 전국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침해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15명)

·위원장 :  조용근
·부위원장 :  하홍식
·간사 :  이석제

·상임위원 : 

서울지방회 - 김삼랑·안윤기
중부지방회 - 한헌춘·백창선
부산지방회 - 신용호·전해진
대구지방회 - 장성덕·최성탁
광주지방회 - 윤경도·손동채
대전지방회 - 임소병·남동후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