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혼란을 초래하고 세무사 업무를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됐던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의 도입 시도가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철회됐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9일 상임이사회 인사말에서 “최근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와의 회동에서 행자부가 지방세 전문 세무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지방세 전담 세무사법’의 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개월간 행자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식시켜 제도도입 추진의 철회를 이뤄냈다”면서 “지방세를 전담하는 세무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무사 업무영역이 10% 정도 잠식 당하는 등 세무대리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를 막아낸 것은 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 시도는 언젠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세무사업계와 지방세 전담 공무원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방세 전담 공무원의 세무법인 영입 등을 통해 유사제도 도입의 명분을 없애면서 세무사업계의 업무영역도 넓혀 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공무원의 세무법인 영입으로 지방세 분야의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사업계가 주도적으로 전담함으로써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조회장은 설명했다.

실제 지방세 전문 공무원이 퇴임 후 지금까지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으로 진출함으로써 지방세 관련업무에서 세무사업계가 소외됐으나, 앞으로 이들을 세무법인에서 적극 영입함으로써 지방세 관련 세무대리업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이같은 세무사업계와 지방세 공무원간의 윈-윈 전략 차원에서 최근 정년퇴임한 전 행자부 김한기 세제팀장을 세무법인 석성에서 영입했다”면서 “세무법인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전담 공무원을 적극 영입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공무원의 세무사업계 진출 방안은 지난 2002년 행자부가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표면화했으며, 이후 지방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세무사법에 명문화됐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지방세공무원이 거의 없어 세무사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의 불만이 높은 상태이다.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