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송 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누진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에 부합되는 세제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과세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또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성과 더불어 과세 형평성과 가정파괴 등 사회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소유자별로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