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담은 한·미FTA협정문 전문이 지난달 25일 발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무사업계에 팽배하고 있다.

특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개방 수위가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국의 시장개방만 언급되고 미국측의 개방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세무사회는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한 협정 문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각각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무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미국의 세무대리인 제도의 현황과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예상안 및 FTA협상 결과에 대한 업계의 최종 검토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견서에서 세무사회는 “최종협정문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경부가 구체적인 협정내용의 공개를 피하고 있어 개방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최종 의견제시보다는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비책 등의 검토사항을 담았다”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무사회는 특히 “FTA 협상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려면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과 가장 연관이 깊은 세무사업계에 협상 전반에 걸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알권리 충족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미 협상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개방수위에 대한 재협상 여지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협상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법률검토 등을 통한 최종확정 때까지 완전공개가 힘들다면 오해의 소지가없도록 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협상결과를 알려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단계에 걸쳐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키로 했으나 미국측 개방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 올바른 검토나 대응방법을 모색하기가 힘들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세무사가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정보의 부재를 토로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와 회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자격사 자체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세무서비스는 각국이 고유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국제적 기준을 갖고 있는 회계서비스와 동일 선상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등 세무사업계의 건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세무사회는 따라서 “어차피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개방에 따른 국내 법령(세무사법) 개정 때에는 최대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