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제4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치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회장단을 선출하는 날로서, 훌륭한 새 회장단이 뽑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는 동안 회원수가 5천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ㆍ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상담과 기장대행 그리고 납세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향상시켰으며 조세분야에 대한 연구활동과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세제와 세정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올해는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 동안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불확실 요인이었던 이라크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북핵문제도 다자간 대화의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확대, 일본의 장기 경제불황, 사스(SARS)의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여부가 아직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카드사 부실,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는 있으나,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우리경제는 아직까지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상황점검과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경제의 운용은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정부 개혁과제의 구체적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운용방향 아래 정부는 세제운용의 기본목표를 「공평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구축」에 두고 지속적이고 과감한 세제 및 세정개혁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상속ㆍ증여 있는 곳에 세금 있는 원칙이 지켜지는 공평한 세제를 만들겠습니다.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소득이 자동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의욕이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세제개편을 조세의 공평성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세제를 갖추도록 하여 기업의 세부담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유리하도록 조세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세째, 국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체계, 용어 등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추진 하고 성숙한 납세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여러분!

 

지속적인 세제와 세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계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의 정착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의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공정ㆍ타당한 회계기준에 입각한 기장지도와 적법한 신고대리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함양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상호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 등 세무대리 업무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확산, 국제거래의 증가, 국가간 자본이동, 신종 금융상품의 확산 등 조세문제가 수반되는 경제활동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세무사의 전문지식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째,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납세자와 정부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장하되,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하여는 철저히 과세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여러분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세제와 세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여러분!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세제와 세정혁신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세무사회 회장단 및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새로이 선출되는 신임회장단에 대해서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29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金 振 杓

 

 

제 365호 (200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