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회장은 2일 재정경제부 김석동 1차관과 허용석 세제실장을 만나 세무사업계 당면현안을 논의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우선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세무사사무소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형량이 높아 세무행정 조력자인 세무사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허용석 세제실장은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타자격사단체의 징계양정규정 운용실태와 외국의 징계제도를 참조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미FTA 체결과 관련한 후속조치로는 세무사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세무사회가 직접 참여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세무사회 정기총회 날인 지난달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입시 세무사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 회장과 허 실장은 지난 2005년 당시의 간편납세제도에 비해서는 대상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추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확대될 소지를 없애고, 대상자의 복식부기 의무화와 관련해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성실납세자 적용대상은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11개 업종 중 일정금액 이하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하고, 성실납세자 적격여부는 세무서별로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적격여부를 판정하므로 그 대상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 시행령 작업시 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세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최근에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의 제출과 더욱 복잡해진 연말정산업무 등의 전자신고와 관련한 업무량의 폭증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세정협조와 관련한 세무사사무소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했으며, 세무사업계의 애로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장과 세제실장이 수시로 만나 논의키로 했다.
 

조용근 회장은 “재정경제부와 합의한 이러한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현안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회무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60호 (2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