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두 번에 걸쳐 4년의 기간 동안 세무사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시고,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크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는 26일 정기총회를 끝으로 회장의 소임을 다하고 회원님들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재임기간 동안 세무사라는 자격사의 위치를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회원님들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보람되고 가슴 뿌듯한 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님들의 큰 성원과 격려로 세무사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간편납세제의 도입을 저지해 한시름 놓게 된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최고위층의 의중을 반영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통과가 기정사실화한 사안이었지만 전회원이 대동단결해 합심한 결과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켰으며, 세무사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원의 단합된 힘은 조세불복 청구와 관련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던 정부방침을 신속히 파악해 저지함으로써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일본 등 세무사제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회계참여제’와 ‘성년후견제’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정부 당국의 공감을 얻어낸 것도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각종 세법은 물론 세무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조세DB 이택스코리아 개설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취득 등도 재임중에 이뤄낸 보람된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대내적 사안으로는 세무사신문의 편집권을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회원의 신문으로 거듭나게 했으며, 불협화음이 있었던 본회와 지방회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세무사회 활성화도 가시적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세무사업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무사회 최초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 경영환경 리서치’ 실시 ▲세무사회 회무통합프로그램 개발 ▲회원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전산센터’ 구축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정 체결 ▲세무사회 주관 ‘기업회계자격시험’ 실시 ▲정기총회와 임원선거 분리실시 회칙개정 ▲종부세 자동계산프로그램 무료배포 등 회무의 건전화와 회원의 업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회무추진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결하지 못한 5억 미만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복원과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이 그것입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의 복원 문제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최근 국세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사사무소의 운영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형량이 높은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은 어느 사안 못지않게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고 모든 것을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일본 등 세무사제도 선진국은 물론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국제적 사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경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순 열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규정의 개정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세무사업계는 ‘위기’로 표현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존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전문자격사로서의 합당한 위상과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분화된 사회·경제구조에서 요구하는 치열한 적자생존의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무사업계의 변혁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확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업무영역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고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회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어떤 단체나 기관 또는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회원의 화합과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업무영역의 확대, 그리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낼 때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고,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또한 올라갑니다. 업무영역의 확대는 이러한 기틀이 확립돼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간 시기와 반목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회원 다수의 선택을 받아 회를 대표하는 봉사직입니다. 정부 등 대외 기관과의 협의에서 큰 힘을 발휘해 ‘회원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후임인 조용근 회장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마당쇠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야무진 각오를 누차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의지가 확고한 만큼 회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가 있으면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전문자격사의 사회적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회원의 사회활동 참여와 공공봉사가 활성화돼야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세무사사무소 경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많은 회원이 주변에서부터 적게나마 실천해 나가면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따를지 모르나 많은 회원이 동참할 경우 세무사의 인지도와 위상이 올라가 우리 세무사업계의 큰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무사업계 발전방안은 구호로는 성사될 수 없으며, 회원 화합과 단합에 바탕한 실천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마침 오는 26일 개최되는 세무사회 정기총회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화합과 단합에 바탕한 강력한 세무사회라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가 한마음으로 뭉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차원에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신임 회장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지난해의 회무 결산과 함께 우리 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하는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반드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소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양도세 관련 교육과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의 큰 은혜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일이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향순

 

 

세무사신문 제459호 (20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