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6년 회무결산

세무사회는 7500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무사업계의 업무영역 축소가 우려되었던 성실(간편)납세제도 도입의 입법화를 보류시켜 회원의 권익을 지켜냈고, 조세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전환 방침을 저지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회원들의 참여와 단합을 바탕으로 이뤄낸 지난 2년간의 세무사회 업무성과를 알아본다.<편집자주>

 

성실납세제도 2년 연속 국회 입법 보류

 

 

회원들의 업무영역 축소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성실납세제가 지난 2005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보류된 데 이어, 2006. 12. 22.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전면 보류됨에 따라 2년 연속 국회에서 입법보류 됨.

2년째 입법이 보류된 데다 여권의 정계개편, 대통령 선거 등이 겹쳐 정부의 성실납세제 도입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전망.

임향순 회장은 “2005년에 이어 2006년 국회에서도 입법이 보류됨으로써 회원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무사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업무영역 확대에 모든 회원이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7천 세무사 정보화요람 ‘전산센터’ 구축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의 회무를 전산으로 통합하고 세무사사무소의 전산장애를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초고속환경의 전산센터가 2006. 3. 21. 구축됨.

전산센터 구축은 회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회무통합관리시스템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능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양의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됨.

 

 정기총회와 임원선거 분리 실시 등 회칙 개정

 

 

2006. 4. 28. 실시된 44회 정기총회에서 정기총회와 임원선거를 분리실시토록 하는 회칙개정 단행.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곧바로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계획과 예산 등 중요한 사항에 있어 신임회장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임 집행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회무를 집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세무사 역할’ 홍보동영상물 제작

 

 

세무사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한 드라마 형태의 홍보동영상을 2006. 4. 1. 제작하여 세무사 보수교육과 각종 대내외 행사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함.

13분 분량의 홍보동영상에서는 세무사의 역할을 기장대행, 세무조사 대행, 불복청구 대행, 컨설팅 업무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해 납세자와 네티즌들에게 세무사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

 

 세무사·세무사회 홍보 브로슈어 발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회를 홍보하기 위해 시각적 효과를 높인 세무사와 세무사회 홍보브로슈어를 발간해 학계, 정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배포했음.

세무사회 브로슈어는 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세무사회 역할,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공, 조세연구 및 제도개선, 연수교육과 정화활동, 산학협력과 세무인력 양성, 세금에 대한 홍보활동, 세무사의 주요업무 등을, 세무사 브로슈어는 세무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세무사 개인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실시

 

 

회원들의 IT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홈페이지 제작지원서비스’를 2005년 12월 1일부터 월 1만5000원(부가세 별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개인홈페이지는 20여 가지의 기본 홈페이지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해 손쉽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고객관리와 고객확보, 광고 등에서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음.

또 세무사회 업무관리, 인터넷 팩스,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포토앨범, 자동백업 등 세무에 특화된 홈페이지 기능 제공은 물론 본·지방회 업무연락 및 공지사항, 메일링뉴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음.

 

건설공사실적 평가 시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세무사회의 건의로 건설교통부가 2005. 6. 30. 건설공사실적 평가 제출서류와 관련해 종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대신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

 

건설교통부가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2005. 11. 16. 골재채취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의 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음.

 

조세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전환 방침 저지
세무사신문 편집권 집행부로부터 독립 …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신설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료 5% 인하 … 가입자 3월말로 3423명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 회의 개최 … 세무사업계 현안 논의·의견 수렴

세무사신문 편집권 독립 …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신설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를 2005. 6. 7. 신설해 회 예산으로 회장의 개인 홍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지적을 받은 세무사신문의 편집권을 회장은 물론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세무사신문을 제작하도록 했음.

홍보이사의 업무 중 세무사신문 발간에 관한 사항을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여 세무사신문 편집권을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가 갖게 함으로써 세무사신문이 회원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했음.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 회의 실시... 세무사업계 현안 논의, 의견 수렴

 

 

세무사회 창립 이래 거의 열리지 않았던 전국 96개 서별세무사협의회장단 회의를 열어 세무사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체 회원의 정서를 공유했음.

특히 2005. 12. 6. 열린 제2차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단 회의에서는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이 참석해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설명했으며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서별협의회장단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음.

 공인회계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간편(성실)납세제도의 입법을 보류시키는 과정에서 2005. 10. 26 공인회계사회 감사반연합회 회장단과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협의하고 본격적으로 공조해 나갔음.

향후에도 세무대리업계의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양 단체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음.

 조세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전환 방침 저지

 

조세불복청구와 관련해 행정소송 이전에 심판(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던 정부 방침을 세무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저지함.

세무사회 집행부는 국무총리실이 심판(심사)청구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는 방침을 확인한 이후 신속하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을 지속적으로 방문, 세무사회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한 끝에 2006. 3. 31. 세무사의 업무영역 축소를 막아냄.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정 체결

 

 

세무사회는 2006. 3. 30. 학술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를 상호교환하고 저작물 이용권 확보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함.

이번 협정을 통해 세무사회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교·정부기관·연구기관 및 지방의회 등 720여개 협정기관에서 생산하는 학술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디지털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됨.

이로 인해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사회 조세도서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약 60만건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되어 회원들의 전문정보 이용에 큰 도움을 줌.

 

 세무사회 주관 ‘기업회계자격시험’ 성공적 정착

 

세무사회는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갖춘 경리실무자와 전산세무회계 시험합격자, 대학생 등이 체계적인 이론지식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기업회계실무시험을 추가하기로 함.

기업회계실무 자격시험의 실시는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시험 자격취득자의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온데 따른 것으로 2006. 6. 4. 첫번째 시험을 시작으로 성공적 정착.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료 5% 인하 - 가입회원 3423명

 

2004년 7월 도입된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이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5% 인하돼 회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이에 따라 세무사 개인은 5000만원 보상한도액에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인 경우 지난 회기(2005.7∼2006.6)에 냈던 보험료 연 43만7000원에서 2만1900원 적은 41만51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2007년 3월 31일 현재 가입회원이 개업회원의 47%인 3423명을 넘어 납세자와 세무사간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

 

 2006 회직자 워크숍 성황리 개최

 

 

 

‘회원 1만명 시대에도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사무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2006. 11.  3. 충북 단양에 소재한 대명리조트에서 200여 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이날 워크숍에서는 참석회원이 ▲회원 1만명 시대를 대비한 임원선출 방법 개성방안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원등록제도 도입방안 ▲회원사무소 수익증대를 위해 4대보험 통합징수 및 EITC를 세무사 직무에 연계하는 방안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참여 및 봉사활동 확대방안 등 5개의 분임토의 주제를 놓고 주제발표 및 열띤 토론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조직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해 냄.

 전산세무회계 경진대회 세무사회 후원 요청 쇄도

 

 

세무회계 관련 대학 및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산세무회계 경진대회’ 개최 때 세무사회의 후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는 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시험과 관련한 권위 있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무사회가 자리매김함에 따라 세무사회의 후원을 받아 대회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보여짐.

한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합격자에 대한 학점은행 인정, 경찰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부여, 대학의 특례입학과 특별전형 등에서의 혜택 등 인지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횟수를 거듭할 수록 응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3회 이후부터 매번 역대 최다인원 접수를 갱신하고 있음.

 

 세무사회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완료

 

 

회원업무의 효율화와 각종 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골자로 하는 회무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 2년 여 만에 개통준비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감.

동 시스템이 개통되면 그간 각 부서별·업무별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했던 각종 회원관련 업무들이 전산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회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됨.

 

세무사사무소 경영환경 리서치 실시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는 세무사제도 개선 및 세무사회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6. 11. 30. 세무사회 창립 이래 최초로 전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경영환경 리서치’를 실시함.

세무사회는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시급히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임.

 

 

세무사신문 제459호 (200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