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장단은 “세무사의 징계권이 국세청장에게 이양된 후에도 재정경제부장관의 징계요구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징계를 요구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징계위원회도 재정경제부에 있는 만큼 유사자유직업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세무사의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

 

세무사회 회장단은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기획단을 방문한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도 방문하여 공인회계사법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인회계사법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세무조정업무는 회계감사업무와 이해상충관계로 인하여 회계감사업무에 독립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전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수행시 세무조정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367호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