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무현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을 개정, 배상금 지급한도를 세무사법 시행령의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인 ‘세무사 1인당 3000만원’으로 일치시켜 명확히 했으며,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이행하거나 해당 회원이 지급받는 공제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손해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피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각자가 손해 한도액을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사회는 또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을 본회 고문으로 선임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세경세무법인의 이의신청건을 심의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향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사무소의 법인세 신고가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서 각종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근 당선자 등 차기 집행부가 회무전반을 빠른 시일내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업무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근 회장 당선자는 “회원들의 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취임 때까지 사업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힘있는 세무사·세무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선자 신분이지만 지금도 관계 요로를 방문, 업계 현안의 해결을 위해 뛰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