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윤리위원회(2006. 11. 21)에서 의결된 징계사항에 대한 유찬영 세무사(세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의 이의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 처리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제2차 윤리위원회상급심(이사회)을 개최해 ▲법인구성원 미달 ▲협력의무위반 ▲분사무소 설치 미신고 ▲사건전담자 분사무소 근무 ▲타 회원의 명예 훼손 등 총 10가지 항목의 위반혐의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2년)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사항에 대한 유찬영 세무사가 제출한 이의신청 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원안대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키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유찬영 세무사가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요약하면 뚜렷한 근거도 없는 부당의결이라는 것과, 설령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세경세무법인에 대하여 정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포착된 위반사항을 근거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한 바 있다.

유찬영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5월경에 있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