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최초로 실시된 지방순회 투표를 성공리에 이끈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락)는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선거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선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26일 세무사회에 제출했다.

이기락 선관위원장은 의견서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이 바뀐 선거제도에 맞게 새롭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공고는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실시 : ‘선거공고일’과 ‘선거인확정일’을 분리하여 선거공고일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실시

▲선거실시 시기 및 임기제도 개선 : 현직 임원의 선거출마 시 사임제도 도입하고 감사선거는 종전처럼 격년제로 실시. 또한 회장의 임기는 3년 중임제 검토

▲예비후보등록제도 개선 :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에 대하여 개소식 등 최소한의 선거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선대본부장 등에 입후보자 대리권 부여

▲선거운동제한 규정(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개선 : 후보자별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하고 기부 금지기간을 명문화. 회원을 대상으로 한 팩스문건 발송 등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 발송하며 후보자의 회원모임 참석 금지 규정 완화(단순선거 활동, 명함배부 등 허용)

▲선거공보물 등 기재사항 및 제출시기 개선 : 선거공보에는 정규학력만 기재토록 하며, 정규학력 이외에는 경력사항에 기재. 선거공보물은 기호추첨 후에 제출토록 개선

▲언론보도 정정요구제도 운용개선 :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도라고 판단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전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

<역대선거 회원 참여율>

	개정전				개정후
연도	1999	2001	2003	2005	2007
선거인수	3785	4637	5429	6484	7225
투표인수	2133	3335	3308	5316	5057
투표율(%)	56.35%	71.92%	60.90%	81.98%	69.99%
비고	2005년 선거에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함. 당시 투표인원 5316명 중 우편투표 3506명, 현장투표 1810명이었음.				지방순회 투표제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