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기업 법인세의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과실로 인해 ‘세무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으로 1억223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세무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세무사업계에 지급된 금액중 최고 보상액이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실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업계가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을 2000년부터 수임해 온 ‘을’세무사는 2002년 및 2003년 귀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도급공사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대한 평가시 당해 사업연도 중 지출의무가 확정되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공사비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오류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갑’법인의 대표자 및 ‘갑’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항목에 누락하고,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법인세 신고를 마감했다.

이러한 세무조정상 ‘을’세무사의 실수는 2006년 ‘갑’법인이 속한 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해당 세무서는 ‘갑’법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귀속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세의 가산세 및 주민세 등을 합산 고지했다.

해당 보험사는 납부고지 된 가산세 중 ‘갑’법인의 과실(손해액 감경)비율을 20%로 산정하고, 나머지 80%(법인세 부실신고로 인해 발생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법인세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을’세무사의 책임으로 보아 1억2238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확정했다.

국세청도 최근 3월말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이를 게을리 한 업체를 선정해 7월 조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법인세 축소신고와 같은 불성실신고에 대한 강한 단속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2월 호황업종이나 취약업종 등 4만9000여개 법인에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달라진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3월 법인세신고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04. 6. 24 삼성·현대해상화재와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하여 ‘세무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 2. 28 현재 개업회원 7273명 중 46%인 3368명이 동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가입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회와 협약된 IMI KOREA 손해보험중개인(주)으로 연락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57호 (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