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인세와 개정세법에 대한 2차 회원보수교육이 2월 21일 대전지방회를 시작으로 6일 동안 전국 6개 지방회에서 순조롭게 실시됐다.

이번 보수교육은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함께 실시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임향순 회장은 6개 지방회의 보수교육에 참석해 “바쁜 와중에도 교육에 참석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간의 회무실적과 주요 당면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임 회장은 간편납세제 관련 활동을 언급하며 “정부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간편납세제도(성실납세제도)의 입법화를 저지한 것은 지방회와 회장 그리고 회원들의 성원과 적극적 참여로 이뤄낸 결실”이라면서 “성실납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년째 표류되고 있어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장은 “세무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을 국세청에 건의해 왔으며, 현재는 개선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세무사가 자기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등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다계상 부분이 문제가 돼 왔다”면서 “최근 서울 회원인 박모 세무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세무사가 자기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수입금액누락이나 비용과다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내 큰 시름을 덜었다”다고 말했다.

이어 “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 불합리한 징계양정규정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2005년부터 보수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65호 (200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