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75년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래 30년간 전업세무사의 길을 걸어온 등록번호1223번 정구정입니다. 정해년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고, 희망찬 세무사의 미래가 열리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소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세무사의 대량선발로 인한 과당경쟁, 보수덤핑과 직원구인난에 의한 인건비 상승 및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세정혁신 등의 대내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 “지나고 보니 정구정이 회장을 할 때, 많은 일을 하였고 일도 잘하였다”고 격려해주시며 “회장을 한번 해보았으니 세무사업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훤히 꿰뚫고 있을 것 아니냐”며 그때의 경험을 살리고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세무사업계를 위한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30년 개업경험과 고시회장, 세무사회장 등을 지낸 풍부한 회무경험을 살리고, 오로지 세무사회 만을 위한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다시 한번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희망찬 세무사의 미래를 열어보고자 입후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1. 세무사선발인원 축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회장재임시 추진하였던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재추진하며, 회계사회와 공조해 세무사와 회계사간의 보수덤핑과 명의대여방지협의체를 구축하고, 소액조세소송대리권을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2. 제가 회장재임시 추진하다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확실히 개발하겠으며, 재산제세계산 및 신고프로그램,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s/w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s/w를 개발하겠습니다.
3. 수입금액누락 등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신고내용은 세무사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는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4. 보수덤핑방지를 위해 세무사보수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이전에는 세무대리표준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보수표를 만들겠습니다
5. 신규 회원이 겪고 있는 고충사항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⑴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는 회비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⑵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인 회원에게 자금을 기금에서 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해 주고 ⑶신규세무사가 개업을 하지 않고도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규세무사인력뱅크를 구축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⑷신규세무사가 세무법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⑸신규세무사의 경력직원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직원을 선발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배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6. 원로회원에 대한 공제연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공제회비납부를 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행의 공제연금은 회원의 사망 등에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70세이상 원로회원이 원할 경우 사전에 공제연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70세부터 매월 공제연금지급토록 하고, 공제회비 년간 30만원도 납부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 직원에 대한 세무사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경력인증제를 시행하여 경력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 건교부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법개정 전까지는 세무사회가 부설경영진단기관을 설립하여 회원이 수임한 업체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회가 대리하여 타자격사에게 기장대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 기업진단 컨설팅 등 직무를 확대하고, 지방회독립 등 회원권익을 신장시키며, 동업자단체 납세조합 금융기관의 사이비세무대리와 명의대여행위를 엄벌하는 등의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 조직개편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지방회독립과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세무사회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습니다.
11. 경영컨설팅자격사와 자산관리사제도를 도입하여, 회원에 대하여 경영컨설팅교육과 자산관리교육을 일정기간 실시한 후 자격증을 부여하고 세무사회는 이들 자격증에 대하여 국민홍보를 실시하여 회원이 경영컨설팅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 2007년부터 전면적 양도세 실가제도와 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신고시 세무사의 검토조서를 첨부하도록 추진하여 업무영역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 외부조정대상법인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회계사의 동일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의 동시수행을 금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 4대보험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는바 세무사가 이를 대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 EITC도입에 따른 저소득자 소득신고업무 등을 세무사가 대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 수익증대 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사회의 총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7. 공존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존회원 상호간 그리고 매년 선발되는 700명 신규 회원과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보수덤핑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공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존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18. 100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전자신고건별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 제가 회장재임시 도입하였던 동영상교육을 직무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목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20.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핸드폰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21. 세무사가 세정협조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회원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장재임시 대통령께 보고되고 승인된 세무사징계권이관을 철회시키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41년만에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전자신고세액공제와 100만원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회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하였던 많은 대외업무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님들께서 “과거 마당발이라고 자칭하는 지방청장출신 등이 회장을 해야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은 편견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정구정이 입증하였다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수많은 회무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만, 세무사회를 회원의 이익과 효율성만으로 운영하고 대내외적인 업무에만 치중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소홀히 한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반면 어떻게 해야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지 일머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해결방안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도 안된 개업경력과 회무경험이 없어 세무사업계도 잘 모르는 회장 또는 추진력이 떨어지는 회장보다는, 풍부한 개업경력과 회무경험을 통해서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운영을 훤히 꿰뚫고 있고, 회원들의 애환과 고충을 아는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없으며 사심 없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소유한 회장만이 제도개선과 세무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회장을 한번 해 보았기에 명예를 얻기 위해 더더욱 정치적 디딤돌을 삼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 정구정이 진정한 일꾼이었고 많은 일을 잘하였다”며 다시 한번 회원을 위해 일을 해보라는 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30년 개업경험과 고시회장, 세무사회장 등의 경험을 살리고 오직 세무사회 만을 위한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이루고,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희망찬 세무사의 미래를 열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