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입후보자 소견문 - 기호 3번 정은선 후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17년간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세무사 시험을 합격 (제11회)하였고 사무관으로 퇴직하여 1981년에 세무사를 개업하였습니다.

 

저는 세무사의 생활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세무사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세제도 연구위원장, 연구이사, 제도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1995년에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세무사 직무로 추가하였고 세무사의 사명규정을 신설하여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 선언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연임하면서 세무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세소송 대리 등 세무사의 위상제고방안과 업무영역확대,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본회에 그 추진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대리 업무는 축소되는데 세무사·공인회계사는 대량 배출하여 비정상적인 과열경쟁과 함께 우리내부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에 의하여 종합적 진단과 처리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경험에 의하여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생기며,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회원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도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회직에 봉사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눈으로 보아 왔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업무영역의 확대, 위상재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고도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창조적 업무로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준비능력이 바로 추진력입니다. 마당발로서는 창조적 업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우리 회를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게하고 많은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산적한 현안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우리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영역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납세조합·동업자단체 기타 타자격사에게 빼앗긴 세무대리 업무는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우리 업무로 되돌리고 직무개발팀을 상설하여 세무, 경영컨설팅, 자문, 회계 업무 등 새로운 직무의 개발에 회무를 집중하고, 획기적인 기장확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 각종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의 자격심사기준으로 제출하는 회계검정·경영진단 등 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국세청 업무의 아웃소싱 방안을 연구하고 세무사의 정부 업무 대행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 조세법과 관련한 법률업무의 소양을 높여서 재산관리 전문가로서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 성년후견인 제도 등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영역의 확대는 직역이기주의가 아닌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의 위상을 재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현행 징계양정 규정을 기필코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징계권을 세무사회에 넘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자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가 1년에 회계프로그램의 유지보수료 등으로 약 65억 원 이상을 지불합니다. 이 프로그램 들을 우리회가 개발·소유하여 모든 회원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 이관되는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와도 연계되는 ONE -TOUCH 시스템을 만들어 보험료 부과, 징수대행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세무사회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분업체계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세무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조직에 의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사를 포함 한 회직의 인선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모든 회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회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가 회원단합의 구심점이 되고 제도개선의 홍보주체가 되어 본회의 제도개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회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회장을 포함시킨 지방회 법인화 추진팀을 만들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신규 배출하는 세무사의 수를 현실에 맞게 줄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수는 일본에 비교해도 과잉상태입니다. 세무대리인의 과잉배출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인식시키고 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적정인원을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력수급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무소 직원관리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소직원의 근무경력을 국세행정경력으로 인정 세무사시험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여 찾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고, 실업계학교, 상경계 전문대학에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직업전문양성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4대 공적보험의 국세청 이관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을 연구 개발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4대 공적 보험의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보험 대행을 하는 세무사들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부과·징수업무가 세무사의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회가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전문적이고 관계당국과도 의견조정이 필요하며 때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 고도의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무사회 회장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리더십으로 조직을 갖추고 그 기능을 극대화할 때 우리의 숙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면서 추진력과 정통성도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에게 우리 회를 맡겨야 합니다.

 

제도개선 업무영역의 확대는 우리가 기획하고 연구하여 철저한 준비를 거처 추진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추진력은 회원님들로부터 정제된 목표를 설정하고, 정제된 목표를 향하여 엑셀레이더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준비능력이 추진력이며 신뢰의 척도입니다.

 

회원 1만명 시대의 우리 문제는 우리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우리 보통 세무사의 지혜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립과 자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