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명칭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명칭으로 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논의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위원들의 발언내용 전문을 싣는다.

▲안택수 위원장 : … <중략> … 의사일정 제35항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부 의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부 의원 :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정부 의원입니다. … <중략> … 그러면 법안별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 끝으로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원안대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세무사의 직무범위 규제에 조세신고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ㆍ분석ㆍ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부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식 의원님.

 

▲김황식 의원 : 세무사법에 대한 유인물이 없습니까 ? 여기.

 

▲안택수 위원장 : 세무사법이 오늘 10시 40분경에 통과돼서 정회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황식 의원 : 여기 있습니다.

 

▲안택수 위원장 : 있어요?

 

▲김황식 의원 : 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보니까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간의 어떻게 보면 영역다툼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생법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집단들의 다툼이 되는 것을 앞장서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안을 상정시키는 것을 보류를 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각 이익집단들, 특히 첨예하게 공인회계사회하고 세무사회하고 크게 논란이 있는 것을 국회가 앞장서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상정 자체는 보류시켰으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수 위원장 : 상정은 이미 되었습니다. 표결에 부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이 법안 아닌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종태 의원 :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서 김황식 의원님께서 민생법안이 우선하고 영역다툼에 관여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반대의견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에 그런 성격이 있다. 특히 여기 영역다툼 성격이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삭제해 버렸고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쳐가지고 공인회계사 되었으니까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세무대리 하고 세무사 명칭을 쓰지 마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사법시험 쳐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변호사 이름으로 세무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3개 자격사가 세무대리를 하는데 누가 과연 자기 소비에 적절한 자격자냐 그걸 소비자가 판단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세무사시험 합격자도 아닌데 세무사 명칭을 회계사나 이런데 붙여 놓으면 일반소비자가 볼 때 마치 세무사시험 친 것 모양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그것은 자기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 더 붙여놓는다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황식 의원 : 저는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때 단체간의 얘기가 공인회계사시험을 본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여태까지 세무회계까지 다 같이 줬습니다. 여태까지 써왔던 것이고 여태까지 그런 다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의도가 단체간에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법을 바꿀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셨어야 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제가 본질적으로 공인회계사들이 1년에 몇십명밖에 안뽑을 때 문제가 안되다가 이것이 개혁차원에서 몇천명씩 뽑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지금 이걸 금방 논의해서 어찌됐든 양단체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 : 김황식의원의 말씀에 약간의 일리가 있어요. 국민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법을 고치는 것은 나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거나 안쓰거나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세무사가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고치는 것은 세무사 이름을 쓰지 말게 하자는 이런 법을 고친다는 거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왜 저런 법을 고치나 그럴거예요. 제가 아까 소위원회에서 확인한 거로는 공인회계사가 간판에다 세무사라는 이름을 같이 부치지는 못하지만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간판에도 쓸 수 있고 어디에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김황식 의원 말씀하신데로 국민들편에서는 왜 고치는지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를 합니다.

 

▲안택수 위원장 : 김황식 의원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회 대표, 세무사회 대표 다 모셔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개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으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은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고. 더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김황식 의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붙여서 이런 문제제기가 전체회의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밝히고 법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견해 또 가지신 분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의결하겠습니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