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4일 세무법인 변경등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경희 부회장, 박원호 법제이사와 함께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 행정상 해석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은 변경등기를 통해 기존의 합명회사 형태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나 관련 부칙내용으로는 다소 문리해석상 오류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 질의에 대법원이 업계의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문리해석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에 동의했으나, 세무법인 상당수가 설립등기시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으로 등기하지 않고 상업등기소에서 상법상의 합명회사로 등기하는 설립등기의 오류로 현재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개정 세무사법 시행당시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은 유예기간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요건에 맞추어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법상 유한회사를 준용하는 특수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나, 상업등기소에서 등기한 상법상 합명회사는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회계법인의 경우 97년 이후 법개정으로 법인전환시 대상법인 모두 지방법원등기소에서 회계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현행 세무사법 부칙규정에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변경등기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어도 상업등기소에서 상법상 합명회사로 설립등기한 세무법인은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