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세는 사치품의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로서 일종의 소비세다.

근대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고급마차, 난로, 하인 등에 사치세가 부과되었고 미국에서는 소매판매 단계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자가용·보트·비행기·보석·모피 등에 대하여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프로농구의 인기가 폭발적인 미국 NBA에서는 선수 영입에서의 쏠림을 막아 구단간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난 1994∼1995시즌부터 ‘샐러리 캡’ 한도를 두고 있다.

NBA사무국에서 다가오는 2006∼2007시즌 샐러리캡을 5313만달러로 발표했으며 총 연봉액이 샐러리캡을 넘어선 구단이 자유계약선수 영입시 사용할 수 있는 ‘중급예외조항(Mid-level Exception)’은 521만달러로 결정됐다.

이로써 각 구단별 총 연봉액의 실질적인 상한선이 되는 사치세 기준은 ‘래리 버드 예외조항’주)을 비롯한 여러 ‘소프트캡(Softcap)’적인 요소를 적용해 6542만달러로 확정됐다.

총 연봉액이 사치세 기준을 넘을 경우 각 구단은 초과되는 액수만큼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NBA 구단주들이 사치세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사치세 기준은 곧 당해 시즌의 실질적인 총 연봉액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치세를 별도의 조세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사치세의 취지를 도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마차·인력거에 차세가 부과되었고, 1940년에 이르러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

1961년 지방세법이 제정·공포되어,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부과·징수되고 있다.

자동차의 사용과 도로의 손상과의 관련에 착안한 조세로서 영업용에 비하여 자가용에 고율의 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치세로서의 성격도 띠며, 지방세로서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무거운 세금을 물려오고 있다.

고가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이 또한 집 부자들에게 사치세 차원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주) 래리 버드 예외조항(Larry Bird Exception) : 미국 프로농구(NBA)에서 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로 풀린 후, 이전 소속팀과 재계약하면 연봉상한제(Salary Cap 샐러리 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80년중반 NBA 최고의 백인스타였던 보스톤 셀틱스의 스타 래리 버드의 이름을 딴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