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단체의 공영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년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세무당국이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부산의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부산시내 200여개 공영 주차장을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대부분의 운영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 A구청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긴 17개 공영 주차장중 5곳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B구청에서 위탁한 21개 공영 주차장중 4곳만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선 구.군청은 최근 관할 세무소의 요청을 받아 민간에 위탁한 모든 공영 주차장의 운영자와 운영기간, 낙찰가 등을 파악해 과세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공영 주차장 운영수입과 관련해 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최근 세무당국에서 실태파악을 요청해와 관련자료를 넘겨줬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40여개 공영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입찰조건에 사업자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해 민간 사업자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