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갑신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회원님들의 뜻이 모여 세무사회가 더욱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개혁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출범에 따라 세제와 세정에도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으며 세무사회도 개혁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000명 회원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제2의 도약을 시작한 한해였습니다.

 

 

저는 영광스런 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겨준 회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회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고 신장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숙원인 변호사 회계사로 하여금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과거에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주장은 하였으나 자동자격폐지의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였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비록 법사위원들의 횡포와 복합적인 정국상황과 맞물려 자동자격폐지는 미완으로 남아있지만 명칭사용금지는 실질적인 자동자격폐지의 의미를 담고있다는 의미에서 이는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이양을 막아냈고,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등록취소와 직무정지로만 되어있는 중징계종류를 견책과 과태료규정을 신설하여 징계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세무법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세무법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한편 세무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기간을 2004. 12. 31. 까지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시험 일부면제합격자와 국세경력자동자격자도 앞으로는 세무사개업 전 최소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을 이뤄냈고,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했으며, 납세실적에 의하여 세무사를 평가하여 관리하겠다는 세정당국의 정책을 철회시키는 등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켜냈습니다.

 

특히 국세청장의 방문을 성사시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세정당국과 세무사회간의 관계를 상생의 동반자관계로 재정립하므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정반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변경사항 있을 때만 조정반신청토록 조치하여 회원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합명회사세무법인을 유한회사세무법인으로 조직변경등기가 가능하도록 대법원의 특례조치를 받아 세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54개 대학 외에 추가로 10개대학과 산학협정을 맺는 한편 전국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휴하여 회원사무소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과 종사직원의 교육비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수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영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투명한 회무의 실천으로 예산을 절감, 이를 재원으로 하여 회원을 위한 동영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정산 실무 등 실무도서를 무료로 발행 배포하여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세무사보를 세무사신문으로 개편하여 회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제공의 매개체가 되도록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방송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서 세무사회 관련보도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2004년 새해에는 세무사회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더욱 개선하여 회원에게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제반규정의 정비를 통해 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회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세목별 실무편람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회원과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행위 등 업계질서유지를 위한 윤리정화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법체계에 부합하게 변호사ㆍ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마저 폐지를 추진할 것이며, 조세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경영진단과 고용산재보험사무의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무사정치연맹의 발족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세무사제도개선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우리는 지난 42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실질적인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의미가 담겨있는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라는 큰 성과를 성취하였습니다. 물론 자동자격폐지는 법사위원들의 횡포와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우리에게 재도전이라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상 우리는 작년 시작할 때 ‘과연 되겠는가’ 하고 냉소적이었고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도전하고 참여하는 집단에게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누가 더 끈질기고 부단히 도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여하고 단합하여 도전한다면 조세소송대리권인들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에 의하여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여러분이 단합하고 참여하는 힘을 바탕으로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원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갑신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