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리고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건당 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까지, 부가세는 1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내년 4월부터 전자신고 세목을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장확대를 위하여 무기장가산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였다.

 

이와함께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영수증만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도입돼 카드 이용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가맹점은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현재는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14개 증여 유형에 한해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주머니’를 열기 위한 세제상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체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을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세입기반의 확충 △조세 형평성 제고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등 5가지의 큰 줄기로 분류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함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만 적용하던 2%의 매출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면서 그 대상에 기명식 선불카드가 추가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 10% 초과액의 15%’, 직불카드·지로납부금액·기명식 선불카드는 ‘총급여 10% 초과액의 25%’로 각각 5%p 인하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은 경정청구시 환급치 않고 경정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연도의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등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당해 사업과 관련, 부과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 실질사업자와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자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다만 이자소득 등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 1월 1일 매매분부터 부동산을 산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이 현재의 36%에서 50%로 뛰어오르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처분하면 현행 9~36%에서 일률적으로 40%로 높아진다. 2년 이상 보유하거나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9~36%와 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는 5% 초과분으로 오르지만 본인의 경우는 한도없이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게 된다.

 

현재 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으로 차등화돼 있는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계부와 계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되고 한도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 추가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수당·보육료 등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