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 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현지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시간 대기가 필요한 사업자등록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현지조사 일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회원 및 조세제도연구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재정경제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대리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도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재무제표 등의 증명업무에 세무사가 배제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세무사가 수임업체 등의 재무제표 증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민원제도개선 건의안을 지난해와 올 초에도 재경부와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특히 사업자 등록신청의 신속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지속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