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달  27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울·호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는 감소하고, 다른 지역은 증가하는 등 지역별 차별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지난 2002년과 2005년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해보면 대구청이 1천363건에서 2천97건으로 가장 높은 52.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울청과 광주청은 각각 16.6%와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총 세무조사 건수는 2002년 2만4천489건에서 지난해 2만5천944건으로 5.9%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3조1천741억원에서 4조3천169억원으로 3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남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세청의 신중한 세무조사를 주문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 (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