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전체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규모는 54조원으로 실제 소비지출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세청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체 민간소비지출'은 424조6천3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공과금, 교통.통신, 금융.보험, 국외소비지출 등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액은 약 209조원이고 이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민간소비지출'은 약 215조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2005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190조4천630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44.9%를 점했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8조6천430억원으로 4.4%에 달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과금, 교통.통신,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47조원을 뺀 143조여원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8조여원을 합한 161조여원이 '실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따라서 실제 민간소비지출 215조원에서 '실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61조원을 뺀 54조원이 세원 포착이 되지 않은 민간소비지출이어서 '세원 미포착률'이 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되지 않은 부분도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등 자료처리, 현금매출 신고, 금융기관 지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당부분 세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제 세원 미포착 부분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