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격적 조세회피 확산을 조장하는 로펌ㆍ회계법인ㆍ금융기관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도 크게 강화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세무조사 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성실도 분석에 의한 2∼3년 주기의 조사와 4∼5년 주기인 정기조사가 사실상 면제돼 실질적으로는 7∼8년간 조사를 면제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 청장은 또 “정부의 `40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에 호응하는 고용증대 기업과 지능형 로봇사업단 등 미래세원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업체에 대해서도 2년(지방 3년)간 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그러나 “기업자금 유출이나 이중장부 작성 등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범칙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검찰과의 공조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30% 수준에서 40∼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세포탈 혐의가 있을 경우 조세범칙조사는 물론 조세포탈범 고발도 추진키로 했다.

전 청장은 특히 “공격적 조세회피 확산을 조장하는 로펌과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의 세금전략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 “종부세는 선택된 소수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지도층이 ‘아름다운 되돌림’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과세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이미지가 강했던 국세청을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는 투명하고 중립적이미지의 서비스기관으로 재도약시킬 것”이라며 국세청의 변화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 (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