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회장

“세무사합격자 축소·5억미만 법인 세무조정대상 복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느껴져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뜻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제45주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계안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과 나오연 고문님, 방효선 고문님, 신상식 고문님, 구종태 고문님, 정구정 고문님, 김정부 고문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식과 함께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으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는 세무사법이 1961년 9월 9일 법률 71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도입되었으며, 45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많은 제도개선을 성취하였습니다.

세무사제도가 성장 발전하고 세무사회가 크게 신장된 데는 역대 회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업계는 세무사자격사의 대량 배출에 따른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심화 등 여러 대내외적인 도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온 데 이어 앞으로도 세무대리시장의 여건 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우선 공인회계사회와 연대해 올해 안에 현재 700명인 세무사시험 합격인원을 500명으로 축소하고, 지난 2004년 제외된 5억 미만 법인의 세무조정대상 복원 등을 이뤄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세무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와 공동으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참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참여’제의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과 별도로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세무·회계 및 조세법에 정통한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하는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세무사업계의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뜻을 모으면 길이 있고, 힘을 모으면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총력을 기울이면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간편납세제 저지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려울수록 회원 여러분들의 화합과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11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향순

 

 

나오연 고문

 

“공익적 세무사 역할과 제도 높게 평가받아야”

 

세무사제도 창설 45주년이란 뜻 깊은 자리에서 회원들을 만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세무사제도는 국가 재정조달에 크게 기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익한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세무사는 단순 영리를 위한 목적사업이 아닌 국가의 재정조달이라는 공익적인 사업이므로 세무사의 역할과 제도 역시 높게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강력한 추진력으로 차근차근 목적사업을 이뤄나갈 때만이 세무사와 세무사제도가 공고해 질 수 있습니다.

재경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세무사회를 임의단체로 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한 이유도 바로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세무사제도도 중요하지만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안 의원 열린우리당

 

 

“진행 중인 ‘한·미FTA’ 세무사업계 도움되도록 노력”

 

세무사제도 창설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지난 30여년 간의 (현대에서의)사회생활을 통해 항상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은 저에게 크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해는 세무사업계에 있어서 간편납세라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올해는 한·미 FTA로 더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국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여 모쪼록 세무사업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지혜를 모아 주시면 충실히 협상에 임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무사제도 창설 45주년을 축하드리며, 세무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한나라당

 

“세무사시험 합격자 줄이도록 국세청과 협의”

 

제도 창설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무사분들이 모인 자리만 오면 푸근해지는 건 제가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세무사업계와 관련이 깊은 세무서여서 그런가 봅니다.

지난해 간편납세 문제를 재경위에서 다룰때 세무사회를 접하면서 느낀점은 여타단체에 비해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세무사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에 보여준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서도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지위 못지않게 적극적인 대국민 봉사모습이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과다한 세무사 시험합격자로 인해 세무대리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담당부처인 국세청과 협의해 합격인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보좌인 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사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