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세무대리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측에 대한 개방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의 의견서에서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 분야는 회계·법률서비스와 분리해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FLC (외국법률자문사 foreign legal consultant)의 국제법률서비스, 제3국 법률서비스, 주재국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tax law(세법)에 한정하여 한국의 세무사에게 tax law FLC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문변호사제도와 달리 변호사에서 분화된 전문법률에 대한 특별자격제도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력에 의해 한국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는 상대국가 자격사의 고용, 출자, 합작 등은 곧 국내 개방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절대 허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시 한국의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미국 현지에서 개별 케이스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세무대리인 제도

세무관련 서비스 상당부분 비자격사에도 개방
등록대리인(EA)이 한국의 세무사와 유사

 

현재 미국의 세무서비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 부분이 비자격사에게 열려 있고 외국인에게도 세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업무접근(수험제도 등)이 용이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 조세제도 및 세정의 고유성, 언어상의 문제로 한국 서비스제공자(세무사)의 시장진입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세무대리인의 종류
- 등록대리인 : 국세청에 등록된 등록대리인(EA)(한국의 세무사와 유사)
- 공인회계사 : 납세자의 위임장을 국세청(IRS)에 제출한 공인회계사  
- 변호사 : 납세자의 위임장을 국세청에 제출한 변호사

□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s)
- 미국 재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 소속인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시험 합격이 전제
※ 국세경력자 자동자격제도 존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 주(state)에서 상이한 시험제도로 선발
-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 허용

□ 미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업무 수행 현황
- 기장대리 업무
: 세무대리인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누구든 할 수 있음
- 세무서류의 작성 업무(제출·신고대리는 제외)
: 무자격자도 유료로 납세신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 수행
- 세무상담 업무 및 기타 부수적 조력
: 무자격자도 수행 가능

□ 미국내 세무대리인에게만 허용된 세무대리업무
- 연방세제(federal taxes)와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업무는 세무대리인만 수행 가능
- 국세청이 운용하는 법률 또는 규칙에 기초해 의뢰인(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국세청 또는 그 직원에 대해 행하는 표시행위(presentation)의 일체
▲국세청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의 준비·제출 ▲국세청과의 통신·연락 ▲협의·청문·회의 등에서 의뢰인(납세자)을 대리(조력)하는 행위 ▲납세자가 의뢰한 조세소송 대리 등

 

 

세무사 신문 제444호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