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겸직·겸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법인임원등기 등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세무사법 제16조의 겸직·겸업 금지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를 파악한 후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세무사회에 통보했다.

조사대상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행위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운영하거나, 영리법인의 업무집행 사원·임원(비상근임원 제외) 또는 사용인이 되는 행위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학교·학원 등 전임으로 교육분야 출강하는 행위(시간강사, 겸직교수 가능) 등이다.

또한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타자격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세무사법 제13조)을 위반하여 이중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외국체류·입원·요양 등의 사유로 인해 2개월 이상 세무대리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기장대행업무를 다른 세무사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는 규정(세무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6조)을 위반한 경우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산작업을 조만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겸직·겸업금지규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회원에게 홍보하여 시정조치해줄 것을 세무사회에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조사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이전에 자진 시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