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회계참여’제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사가 법정에 출두해 납세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세무사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회계참여’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회계참여’는 세무사 등이 주식회사의 이사와 공동으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회계참여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일본은 지난해 이를 법제화시켜 현재 시행중에 있다.

회계참여 제도는 세무사, 회계사 등 ‘회계참여’가 회사의 회계장부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이사 및 지배인에게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해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사 등의 부정행위를 주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주어진다.
특히 회계참여인 세무사 등은 적정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영역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사회는 올들어 지속적으로 법무부를 방문,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회계참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건의했으나 정부 입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올해 상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개정법률안 작업 및 상임위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계참여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올들어 수차에 걸쳐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사항을 줄이기 위해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대기업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사가 법정에 출두해 납세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보좌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낸 건의안에서 “소송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세소송에서 세무·회계 및 조세법에 정통한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 독일 중국 오스트리아 등 세무사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변호사에게 부족한 조세전문성을 충족시키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회, 법원, 법무성 등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세무사제도에 사법보좌인제도를 도입했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