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동자격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 -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 현행 세무사 업무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 등이 하고 있음.

 

○ 이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당시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률로 자동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972년, 1999년 2차에 걸쳐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제외한 자들에게는 그 자격을 폐지한 바 있음.

 

○ 세무사제도가 도입되어 42년이 지난 현재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 우수한 세무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개업세무사만도 5,9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순수세무사만 하더라도 매년 700명 이상 새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 세무사 자격에 관하여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90.7%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원하고 있으며, 74.2%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 자격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85.1%가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답변하였음(2003. 9. 23 전국 시·도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전화조사)

 

○ 세무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변호사는 각자의 공유명칭인 공인회계사·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수행하도록 하되, 다만 세무사 자동자격을 배제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중법률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무사회가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입장은?
▶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세무사회의 주장과 배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 정부가 회계사나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장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김진표 재경부장관 답변
▶ 2일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조율될 것으로 봅니다. 공청회 결과 등 상황을 보고 검토해 결정하겠습니다.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왜 안하나 - 강숙자 의원(민주국민당)

○ 정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도 2003년 12월 31일자로 페지하였습니다

 

○ 그런데 왜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보다 전문성이 앞서는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였는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세무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하여 변호사는 변호사의 명칭으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세무사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재경부장관 답변
▶ 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측이 10월초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오랜 기간동안 기득권을 가져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공청회에서)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습니다.
▶ 직역간 대립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