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의 10년이 넘는 숙원사업인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신고분부터 세무사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회원들의 권익을 찾아주겠다는 현 집행부가 선거공약에 따라 출범 이후 추진한 결과에 의한 성과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세무사회를 방문한 이용섭 국세청장으로부터 약속을 얻어 냈으며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 전자신고 적용시기 및 요령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04년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 해당된다.

 

다시 말해 2004년 1월 25일 부가세, 5월 31(3월 31일) 소득세(법인세), 7월 25일 부가세를 모두 전자신고해야 2005년 5월(3월)세무사 본인의 소득세(법인세)신고때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에서 100만원까지(100개업체 기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사 본인의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 4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와 합하면 104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월 부가세신고에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차례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002년 귀속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신고한 부분은 2003년 5월(3월) 소득세신고가 시스템 미비로 전자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납세자를 대리해 직전 과세연도 동안의 부가세,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대해 재경부는 직전 과세연도에 신고한 부분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재경부는 전자신고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유권해석 등을 담은 별도의 신고지침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신고 대상세목 서식, 이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5일 개정된 국세청 고시 제2003-32호 ‘홈텍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 효과와 의미 = 납세자의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할 경우 건당 1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100개업체 기준)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회원 6000명으로 환산할 경우 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인 2002년도 회원의 연간 회비납부금액이 6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보전하는 효과이다.

 

그러나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은 이러한 금전적 수혜 이외에 세정에서 세무사의 위상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세정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각종 세무업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성숙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에서 세무사회가 수십년동안 건의해 온 수임업체에 대한 납세관련 세무정보를 약속한 대로 이미 세무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상생의 동반자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