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침해감시위원회(위원장 조용근)는 지난달 16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불법세무대리 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용근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타 자격단체들과 무자격자들의 세무대리 업무 침해가 심각해져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조합ㆍ번영회ㆍ연합회 등이 자체회원에게 제공하는 신고대행 △컨설팅 업체들의 세무대리 행위 △은행ㆍ증권사 등의 고객대상 무료 신고 대행 등 세무대리업무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해서 △세무서식에 기장인의 인적 사항 명시화 △세무사회 조사위원회에 준사법권 부여 △세무사법에 전자장부 업무 포함 △국세청에 감시위원회 운영 △과세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무자격자의 업무 침해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불법세무대리 현황 파악을 위한 각지방회 순회 방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명의위장자 단속을 위해서 사무장등록을 제도화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회원들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