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상임이사회에서 연간 2회 이상 보수교육 불참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연 2회 이상 회원보수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대규모의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세무사법과 윤리규정에 의거, 연간 2회 이상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전원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은 2003∼2005회계연도 기간에 연간 2회 이상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446명이다.
 

불참횟수별 현황을 보면 2회 불참이 309명, 4회 불참이 95명 이었으며 6회 모두 참석치 않은 회원도 42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망·폐업회원은 회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상임이사회는 이날 의결에서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 5(세무사의 교육)에서 회원의 의무로 명시돼 있으며, 윤리규정 제3조 제12호에 징계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회원의 의무를 규정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의 의무사항인 보수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대다수 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습적인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는 세무사회에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즉각적인 징계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03년 보수교육 불참으로 주의촉구 조치를 받은 회원으로서 이번에 또다시 연 2회이상 교육에 불참한 경우 경고 등 중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3년 세무사회 감사에서 보수교육 불참회원에 대한 자체징계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세무사회는 당시 2회 이상 불참회원 513명에 대해 경고, 주의환기, 주의촉구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임향순 회장은 “개정세법 해설과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회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성실신고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자격사의 위상제고 차원에서도 회원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 439호 (20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