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복지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금씩이나마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납세협력도 상승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1995년에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44,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31로 지니 변화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5.2%였으나 2004년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306,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276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9.75%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시장소득이란 근로.사업.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으로 세금과 공적부조를 합산하기 이전의 소득단계를 말한다.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작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산출된 소득재분배 효과 중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부분을 빼고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효과만을 추정한 결과 1995년 4.7%, 1998년 2.6%, 2000년 3.6%, 2001년 4.5%, 2002년 3.8%, 2003년 4.5%, 2004년 4.8% 등으로 환란 이후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요소는 소득세로서 소득세를 통해 발생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5년 4.27%, 2000년 3.21%, 2004년 3.38%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3∼4%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국(3.86%, 2001년)과 일본(3.09%, 1996년)이 우리나라와 비슷할 뿐 영국(10.81%, 2002-2003년), 뉴질랜드(7.87%,1996년), 캐나다(10.86%, 2001년), 호주(11.61%, 1999-2000년) 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공적보조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8년 0.12%, 2001년 0.35%, 2004년 1.40% 등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세제는 지나치게 높은 면세점과 낮은 세수비중, 사업소득의 탈루 등으로 형식상 누진도는 매우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려면 누진도를 희생하더라도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