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을 비롯한 세제실 실·국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26일 공식 건의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과 세무대리업계의 현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세무사회 임향순 회장은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법사안이나 유형에 비해 지나치게 징계양정이 높아 세무사의 성실대리업무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대폭 완해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 회장은 특히 “세무사 비용과다계상부분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피조사자의 징계양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판정 시비로 인한 행정적·인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세무사 비용과다계상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세무사 수입금액 누락부분도 1994년도 당시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세무사법·소득세법·법인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이중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공인회계사·변호사와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회원들의 징계위원회 개최시기를 징계양정규정 개정 이후로 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경부에서 김용민 세제실장,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 이희수 관세국장, 윤영선 부동산기획단부단장, 김도형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백운찬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김낙희 조세정책과장, 백승주 조세지출예산과장, 최영록 소득세제과장이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임향순 세무사회장을 비롯 조용원 부회장, 정병용 부회장, 최동현 부회장, 채수인 윤리위원장, 서광석 감사,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용우 성실납세제도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