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세무사회 제44회 정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왕림해 주신 존경하는 내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세무사제도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세무사회 제44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상 회원 및 직원여러분과 세무사제도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감사장을 받으시는 관계기관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에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7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규모 못지않게 우리 세무사의 입지도 크게 향상되어 최고의 세무전문가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에는 무엇보다 역대 회직자의 헌신적인 봉사와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의 결과입니다.

 

아울러 세무사회가 오늘과 같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당국 등 수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축소될 여러 조치가 가시화되는 암울한 상황에서 회원님들의 선택으로 세무사회장의 중책을 맡아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 중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세무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될 여러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외적인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간편납세제도를 8개월여에 걸친 대정부 및 국회활동을 통해 저지하고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 감독권과 징계권의 일원화를 명분으로 지난 1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려던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양 방침을 철회시켰습니다.

 

지난 3월말에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조세불복청구와 관련해 행정소송 이전에 심판(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던 방침도 막아냈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면 바로 조세소송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업역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건설교통부의 건설공사실적 평가서류에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골재채취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의 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 업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회무추진이 이뤄졌습니다.
   
간편납세제도 저지과정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의 여론을 반영해서 결정하기 위해 전국 지방세무사회장 및 협의회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장단 회의를 정례화하였습니다.
    
특히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본회와 지방회간의 알력관계도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해소하였으며 직원양성교육의 지방회 이관 등 지방회 활성화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산회계프로그램, 수금관리프로그램 등 각종 회원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세무사회 자체의 ‘전산센터’를 오픈시켰으며, 조만간 시스템을 보완해 회원사무소의 전산장애도 원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회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사신문의 편집권을 독립시켰으며 종합부동산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회원사무소 홈페이지 무료제공 등의 회무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께서 시청하신 세무사의 역할을 담은 홍보영화를 제작해 회원님들이 신규고객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성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우리의 세무사제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세무사시험 및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양산 등으로 세무대리시장은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으며, 조만간 도래할 회원 1만명 시대에도 현재와 같은 세무사의 위상을 견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회계연도에는 다음의 업무에 회무를 집중할 방침입니다.

 

첫째, 세무사제도의 기틀을 바로잡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가 불법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또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회계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편납세제도 저지과정에서 구축된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시험 합격생의 국세청 및 재정·감사직 관서의 특채를 추진하고,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국세청 세원관리 업무 등을 대폭 세무사회로 이관받는 것도 시급합니다.
   
아울러 수입금액 누락 등에서 너무 과도한 세무사징계양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회원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제도 및 세법개정안 발표시 세무사회의 의견을 담은 논평을 언론에 브리핑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사회의 내부 재정비를 통한 세무사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조만간 완료해 회원사무소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오픈한 전산센터를 통해 회원사무소의 컴퓨터 장애를 세무사회에서 원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세무사사무소 원격제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계프로그램의 자체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기장대리에 치중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사업영역 확대와 수익향상을 위한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4대 보험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조세전문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납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무료세무상담을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대국민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회원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해 세무사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무사제도 개선 등 현안을 해결할 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가게’ 재단의 기부행사에 연 1∼2회 세무사들이 적극 참여하는 자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가 단체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제의 성공적 추진에는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난해 8개월여에 걸친 간편납세제도 전면보류 결정 과정에서 보듯 7천여 우리 회원 모두가 일심전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무사회의 욱일승천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저희 집행부를 다시 한번 적극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에 무한한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