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존경하는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7천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발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우리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환율하락 등 대외적인 여건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율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을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년도 거시경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 운용방향을 세제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세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방과 경쟁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비하여 세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과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감히 정비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나 기술혁신 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에 노력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소득정보자료를 폭넓게 공유하며 근거과세를 위한 기장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양극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세제·세정의 혁신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폭넓은 세법과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문지식과 건전한 철학에 기초한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울러 조세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여러분의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무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세무정보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공평과세의 기반이며 투명성에 기초하여 세제와 세정이 바로 설때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비스 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세계일류 수준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세제와 세정혁신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