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을 지내고 공인회계사회장을 지낸 이종남 전 감사원장이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에 반대함으로써 업계내에서 조차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전 감사원장은 3일자 한국세정신문 창간38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세무사’라는 명칭을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중 세무사자동자격과 관련된 부분의 전문이다.

 

― 감사원장 취임 전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 세무사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문제를 두고 한국세무사회와 변협, 공인회계사회간에 뜨거운 공방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이 전 원장은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간 대타협에 나서기도 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이고 공인회계사이신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무사’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하고 각자의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무사’라는 명칭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