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회계사등에 대한 세무사 자격 폐지(안 제3조)

가.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세무사의 자격요건> 1. 세무사시험 합격자 2. 공인회계사 3. 변호사 <신 설>	<세무사의 자격요건> ( 좌 동 ) < 삭 제 > < 삭 제 > □ 세무사 자격소지자 만 세무사 명칭사용

 

□ 개정안은 현재 세무사시험 합격자 및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자격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한정하고, 세무사 자격소지자에 한정하여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세무사자격 제한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의 증가로 세무대리 시장의 시장진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명칭으로 수행토록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특정 자격소지자에 대한 타 자격의 자동부여 제도는 주로 자격제도 시행초기 당해 자격 소지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현재 세무사의 경우 연간 합격자가 700명 이상 배출되고 자격증 소지자가 16,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동자격부여제도의 존립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임.

더욱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자격사 공히 최근 합격자수가 급증하여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고유직역을 둘러싼 각 자격사간 이해상충과 알력 또한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전적인 이해조정을 할 필요도 있음.
다만 세무사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업무 및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와 중첩되기 때문에 세무사의 고유직역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음.

구분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시험     과목	ㅇ 회계학(회계원리·회계이론)  ㅇ 경영학 ㅇ 경제원론  ㅇ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 수표법 포함)  ㅇ 세법개론 ㅇ 영어	ㅇ 회계학개론 ㅇ 재정학 ㅇ 상법(회사편) ㅇ 세법학개론 ㅇ 영어
2차시험    과목	ㅇ 재무회계 ㅇ 원가회계  ㅇ 회계감사  ㅇ 재무관리  ㅇ 세법	ㅇ 회계학 1부 ㅇ 회계학 2부 ㅇ 세법학 1부 ㅇ 세법학 2부

또한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와 시험과목이 상당부분 유사하여 양자의 직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제2조) 및 변호사법(제3조)에 의한 각 자격사 고유직역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는 수행토록 하되, 세무사의 고유직역을 인정하는 취지로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를 폐지하며 세무사로서 세무사 등록을 한 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면서, 기존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변경에 따른 기존 자격소지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로서 종전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자도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들이 세무사회에 가입하여 세무사회의 각종 규제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회 가입에 따라 회비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음. 현재 세무사회의 경우 입회시 가입비가 250만원이며, 연간 46만원(회비 8만원, 공제비 15만원)의 정액회비와 총수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실적회비를 납부해야 함.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가입비는 180만원이며, 연회비가 30만원(휴업자의 경우는 7만원)임.

◆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회비 비교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합계
입회비	250만원	180만원	430만원
연회비	46만원 + 실적회비(총수입의 0.25%)	30만원	76만원 + 실적회비(총수입의 0.15%)

둘째,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세무사의 경우 등록시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내용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연간 3회(총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세법개정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이중으로 받는 문제점이 있음.

2. 세무사 직무의 확대 (안 제2조제8호)

가.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세무사의 직무> 1. 조세 관련 신고·신청·청구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기장 대행 4. 상담 또는 자문 5.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신 설>  8. 기타 부대업무	<세무사의 직무>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8. 조세신고서류 관련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  9. (제8호와 동일)

□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ㆍ평가 및 확인’을 추가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세무사에 대한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ㆍ평가 및 확인은 현재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시 세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세무사의 직무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세무사 시험과목에 기업재무에 관한 과목이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하나 세무사가 재무상태의 분석ㆍ평가 및 확인까지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직무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세무사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업무 관장(안 제12조의4 및 제18조)

가.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세무사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자격ㆍ인원ㆍ연수에 관한 결정권 부여

□ 개정안은 세무사회로 하여금 세무사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세무사가 고용하는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 사무직원의 책임성 및 자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율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민간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세무사회에 과도한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4. 기 타

가.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 개업 세무사의 실무교육 수료의무 - 시험 일부 면제자 및 실무수습 미수료 공인회계사 제외  □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 □ 세무사에 대한 징계  - 등록취소, 직무정지  <신 설>	□ 시험 일부 면제자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수료 의무  □ 손해배상준비금 대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  □ 과태료와 견책을 징계수단으로 추가  □ 세무사합동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2004년 말까지)

 

□ 개정안은 일부시험 면제 합격자에 대하여도 개업시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 수료하도록 하고, 세무법인의 배상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외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직무정지 위주의 세무사 징계를 보완하여 과태료와 견책을 징계수단에 추가하였음. 또한 2002년 세무사법 개정에 의한 세무사합동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의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일부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외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배상책임 확보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은 기존의 손해배상준비금 제도가 매출액의 일정율을 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도록 하여 세무법인의 경영에 부담이 되었던 바, 이를 비용이 절감되면서 의뢰인등의 보호에 있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세무사의 징계수단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한 것은 직무정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무사의 징계를 보다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징계수단의 다양화가 실질적으로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세무사합동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 유예기간의 연장은 세무법인으로의 전환이 여의치 않은 세무사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실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법인으로 전환된 세무사 합동사무소의 수는 극히 미미한 수로 상당수의 세무사합동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