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와 관련해 행정소송 이전에 심판(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던 정부 방침이 세무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저지됐다.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심판(심사)청구를 거치거나 바로 조세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한 방침을 철회, 현재의 심판(심사)청구 필요적 전치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조세부과 및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결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처분과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기간이 장기소요(행정소송까지 최장 270~390일)되고 선택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조세관련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 납세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심사·심판청구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규제완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이 심판(심사)청구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는 방침을 확인한 이후 신속하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을 지속적으로 방문, 세무사회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건의서에서 세무사회는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임의화하려는 방침과 관련 “조세사건의 특수성인 대량 다발적·반복적, 전문적·기술적인 요소를 간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임의적 전치주의가 도입되면 세무행정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납세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임의적 전치주의는 ▲납세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결정이나 판결이 상반되게 나올 경우 정부에 대한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필요적 행정불복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을 두고 있으며 영미법계인 영국에서도 필요적 행정불복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소송 전 단계로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조세쟁송의 대량·반복적 발생, 조세사건의 처리 전문성, 외국의 행정불복 전치주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조세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전환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임향순 회장은 “세무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세무사의 업무영역 축소를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역침해에 대해서는 세무사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34호 (2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