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자백과 관련해 지난 11월 15일 ‘국가자격시험 AI 부정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수사와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국가전문자격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부정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추가 부정행위자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험관리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세무사시험 관리체계를 재검토해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체 교육생의 전문성과 실제 업무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술평가 등 본인의 지식과 실무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식도 검토하며, 이번 합격자부터 평가를 강화해 국가자격제도의 공정성과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관계당국과의 협의 및 제도적 절차를 거쳐 수습교육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사 자격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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