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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13 조회수   195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뉴스1 외> 구재이 회장 “세무사 시험 주관 산인공…AI 부정 논란, 철저 조사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를 둘러싼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시험의 공정성은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세무사 회원들의 명예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이 세무사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세무사회에는 시험을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높은 시험 성적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제기된 의혹으로 당사자가 부당한 불이익이나 명예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콩에서 AOTCA 총회 및 국제조세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구재이 회장도 관계당국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앞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에서도 AI 기기 악용을 비롯한 신종 부정행위 방지체계와 시험 관리의 공정성·보안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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