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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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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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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외> 세무사 단체들, 회계사법·회계기본법 철회 촉구 1인 시위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등 세무사 회원단체와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들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및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1월 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특정 자격사 중심의 직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국민의 전문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 단체들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으로 확대하고,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회계감사와 감독체계를 공인회계사 중심으로 강화해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 역시 관련 법안이 전문자격사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을 시작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관계자 및 도봉·서초·평택·용인·계양·관악·마포지역세무사회장 등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박희건 도봉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직접 국회 앞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세무사제도 수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참여 단체들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관련 입법 동향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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