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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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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외> 세무사회 "인적용역 원천세율 인하 환영…실거주 1주택 종부세 우려"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원천세율 인하와 부동산세제의 실거주 중심 전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세무사회가 그동안 건의해 온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등이 반영된 점은 환영했지만, 상속·증여세와 물가연동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편 과제가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부동산 세제를 실주거 위주의 '국민의 주거권 보호' 세제로 전환하고, 총 241건의 조세지출항목 가운데 115건을 정비하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똘똘한 한 채'와 변칙적 가업승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는 '교정세제'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며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새로운 조세제도의 틀과 패러다임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략)

(조세일보) 세무사회 ″인적용역 원천세율 인하 환영…실거주 1주택 종부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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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세무사신문)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환영, 부동산세제, 주거권 침해 및 세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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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플랫폼 원천세 2%로…세무사회, '2026년 세제개편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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