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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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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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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경제 외> 세무사회, 정부에 서학개미 과세이연 등 세제개선 건의

한국세무사회가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과 장기·인체기증 세제지원 신설 등을 담은 세제개선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우수 과제를 토대로 국민 경제활동 지원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선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외국기업 지주사 전환 시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및 이중과세 개선 △장기·인체기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최근 미국 등 해외 상장기업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을 자동 교환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실제 현금 유입 없이 양도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Rocket Lab)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자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대상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돼 있어 해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없는 만큼 미실현 이익에 대한 즉시 과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략)

(한국경제) 세무사회, 정부에 서학개미 과세이연 등 세제개선 건의

(부산일보) 세무사회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도입’ 등 정부에 건의

(이데일리) 세무사회 “주식 자동교환 당한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 미뤄달라”

(조세일보) 세무사회, 서학개미 과세이연 등 세제개선안 정부에 건의

(세정신문) 세무사회,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도입″ 건의

(세정일보) 세무사회,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도입” 필요…재경부에 건의서 제출

(조세신문) 세무사회, 서학개미 과세 합리화 등 현장 연구성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

(조세플러스) 세무사회, 서학개미 과세 합리화 등 현장 연구성과 정책

	다음글 : <세정신문 외> 세무사회, 역대회장단, 회칙개정안 적극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