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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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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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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외> 세무사 사칭 불법 세무대리 일당 적발에…세무사회, "강력 처벌" 촉구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사칭 사기 일당 구속’ 사건과 관련해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11일 촉구했다.

앞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세무사회가 제보를 접수한 후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점을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수수료와 상담비용 등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세정신문) 세무사 사칭 불법 세무대리 일당 적발에…세무사회,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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