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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작성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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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무사신문 외> 광주광역시의회, 민간위탁 결산검증에 세무사 포함 조례 본회의 만장일치 가결

광주광역시의회는 2026년 2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하고,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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