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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교육생 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방안 1. 추진 배경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세무사로서 필수역량 강화) 세무사 시험 시행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세무사 부정합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세무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무사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하는 절차가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가 되는 최후의 관문으로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받게 됨. ○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세무사 시험에서 AI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합격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자가 추가로 존재할 것이라는 국민과 언론이 심각한 문제 제기로, 수습실무교육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세무사 등록 및 세무사업을 하기 전에 걸러내어 세무사 회원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 ○ (부정행위 대응 정부시책)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교육이며 교육과정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므로 범정부적으로 AI 부정행위자를 찾아내고 시험평가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함께‘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등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 2. 주요 내용 ☑ (평가 원칙) 세무사법 및 연수규정에 따르며 정당한 합격생을 최대한 예우하고 보호하는 교육방침 ☑ (추가 검증 도입) 실무교육 진행 중 국세청 등 관계기관 요구 및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부적격자 검증방안 시행 ☑ (평가기준에 현저한 미달로 정상합격자로 보기 어려운 교육생) 교육중지, 재평가·보충교육 명령, 수료보류 등 법령․회규에 따라 감독기관 협의조치 □ AI 사용을 차단한 객관적 평가체계 도입 • (AI환경없는 평가) 수습세무사 전원을 대상으로 AI 등 외부 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의 지식과 실무역량을 검증하는 평가체계 강화 • (전문성 수준 평가) 교육생 스스로 세무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객관성 있는 과정을 통해 확인 □ 평가방식 다양화와 강화 • (주관식 시험) 암기나 AI 활용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 평가 • (추가적 평가) 필요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생의 실질적인 역량을 다각도로 확인 ※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운영기준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 할 예정임. □ 평가 결과에 따른 수료관리 강화 • (수료 관리 강화)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료증 미발급 등 엄격한 조치 • (수습교육 강화)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교육생의 참여도와 실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생 자기검증)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
3. 정당한 합격자 보호 및 법적·제도적 대응 방향 ○ (선량한 대다수의 합격자 보호) 실무교육에서의 검증은 정당한 노력으로 합격한 대다수 수습세무사들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낙인을 찍도록 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견지
- (평가기준 사전공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절차와 과정을 운영 - (교육생의 동의확보)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대응을 강화하고, 세무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취지에 상호 동감
4. 관계부처와 협의 세부추진사항
1.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 2. 교육생 대상 부정행위 금지 확인 및 동의 절차 추진 3. AI 사용이 차단된 평가 환경 구축 및 평가 운영 4. 평가 결과에 따른 수료 관리 및 후속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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